2026.06.22
클래리티법(CLARITY Act, 정식명칭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어떤 기관이 어떤 코인을 규제할지 정하려는 미국 법안입니다. 2025년 5월 하원에서 처음 발의되었고, 같은 해 7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계속 논의·수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 왔지만, 통일된 규칙이 없어 '규제 대신 단속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떤 코인이 증권으로 취급되어 SEC의 등록·공시 의무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상품으로 취급되어 CFTC의 감독을 받는지가 불명확했고, 이는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전통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가로막았으며 혁신을 해외로 떠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클래리티법 핵심 내용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현물시장에 대해 CFTC에 배타적 관할권 부여
투자계약 성격이 있는 자산은 SEC 관할로 유지
탈중앙화 금융(DeFi) 거래 프로토콜에 대한 별도 규율 체계 마련
디지털 상품 거래에 대한 파산 시 안전장치(인솔벤시 세이프하버) 도입
불법 자금 추적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치 강화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한 이후,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을 거쳤습니다. 2026년 5월 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되었으나, 위원회 통과가 상원 본회의 통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허용 범위, 정부 관료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방지 조항 등이 여전히 협의 중인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법안의 최종 통과 시점은 2026년 11월 중간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코인이 증권/상품인지 명확해져 거래소·발행사의 법적 리스크 감소
SEC·CFTC의 관할권 다툼 종식으로 일관된 규제 환경 조성
기관 투자자와 전통 금융사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장벽 완화
DeFi 개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일부 의원은 법안이 대형 암호화폐 산업계에 유리하게 짜여졌다고 비판
정부 관료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됨
상원 통과 여부와 시점이 여전히 불확실 —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불명확한 규제 환경이 그대로 유지됨
⚠️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코인이나 법안에 대한 투자·정치적 견해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법안은 아직 최종 통과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계속 수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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